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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220

근저당 근저당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2014. 12. 25.
자연적 해석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 자연적 해석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원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설문은 자연적 해석을 예시하고 있다. 유추해석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법의 해석방법 2014. 12. 25.
법인격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리 능력과 같은 개념다. 법인격=권리능력 2014. 12. 19.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 부터 진행한다. ● 기한부 권리- 확정기한부 권리: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불확정기한부 권리: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 부터 진행● 정지조건부 권리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부작위채권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때로 부터 진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권이므로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 부터 진행● 채무불이행판례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2014. 12. 18.
12. 소멸시효 ② 소멸시효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2. 소멸시효요건과 각종의 권리의 시효기산점3.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권리4. 시효중단사유와 효력5. 소멸시효의 정지6.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에 관한 기술 중 틀린것①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진행이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은 이제 그 시효의 완성을 소송상 주장 할 수없게 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 .. 2014. 12. 18.
소멸시효 ●소멸시효 시효의 의의- 시효라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 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 관계로 인정하려는 법적인 제도 이다. 취득시효-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기간) 계속 권리자인 것 처럼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도이다. 현행민법은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권리행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현행민법은 민법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시효제도의 존재의 이유1. 법적안정 (취득시효) 2. 증거보전.. 2014. 12. 18.
12.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2. 소멸시효요건과 각종의 권리의 시효기산점3.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권리4. 시효중단사유와 효력5. 소멸시효의 정지6. 소멸시효의 효력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없는것① 법률관계의 안정 ② 정당한 권리관계의 회복 ③ 증거보전의 곤란제거 ④ 거래안전의 보호 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될수 없다. 2. 시효의 성질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①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③ 시효는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제도이다.-> 시효는 재산권관계에만 적용될 뿐이고, 가족법상의 권리인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시효는 소급효가 있다는 면에서 제척기간과 다르다. ⑤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3. 소멸시효와 제척.. 2014. 12. 17.
기간의 계산방법(자연적계산법,역법적계산법) 기간의 계산방법 자연적계산법-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밀히 계산하는 방법- 시,분,초를 단위로 한다.- 정확하지만 불편한다. 역법적계산법- 일, 주, 월, 년으로 계산하는 방법- 간편하나 다소 부정확하다. 2014. 12. 17.
11. 기간 ① 기간1. 기간의 성질 2. 기간의 계산법 1. 틀린것① 민법은 대체로 단기간에 관해서는 자연적 계산법을, 장기간에 관해서는 역법적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다. ② 3월5일 오전 2시에서 지금 부터 10일이내라고 약속한다면 3월 15일 오전 2시가 기간만료시이다.->역법적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3월 15일 오후 12시가 기간 종료시이다. ③ 연령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을 산입한다. ④ 민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규정은 공.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이다. ⑤ 역법적계산에 있어서 월이나 연의 일수의 다소는 문제삼지 않는다. 2. 틀린것① 기간계산법에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계산법이 있다. ②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여야한다. ③ 자연적 계산법에 의한.. 2014. 12. 17.
10.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②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1. 조건(부관1)2. 기한(부관2) 1. 기한부 법률행위 중 틀린것①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절대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자 있는 정기예금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④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기한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①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햐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리 포기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기.. 2014. 12. 17.
가장조건 - 기성조건, 불능조건 가장조건 - 기성조건, 불능조건기성조건이란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이다.조건은 성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데 반하므로 조건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따라서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능조건이란그 사실이 실현이 불가능한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한다.조건의 성취가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한것을 말한다.따라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2014. 12. 17.
부관 부관이란 법률행위를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을 부관이라한다. 조건과 기한 두종류가 있다. 1. 조건: 효과(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놓은것!! 2. 조건의 종류: 정지조건, 해제조건정지조건: 어느순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효과가 발생한다. 해제조건: 있던 법률효과가 성취되는 점에 도달하면, 소멸이 발생한다.-> 예: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되면 도로 찾아온다. 그외의 수의조건 - 내가 제주도를 간다면.. 귤을 사주겠다. / 라고 할때 일방적 의사에만 따라 이루어지는 조건비수의조건 - 내일 눈이 온다면... 케익선물하겠다 / 라고 할때에 내일 눈이 올지 말지 모르는 상황 순수수의 조건은 언제나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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