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기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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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 기간의 성질

2. 기간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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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린것

① 민법은 대체로 단기간에 관해서는 자연적 계산법을, 장기간에 관해서는 역법적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다.
② 3월5일 오전 2시에서 지금 부터 10일이내라고 약속한다면 3월 15일 오전 2시가 기간만료시이다.

->역법적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3월 15일 오후 12시가 기간 종료시이다.
③ 연령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을 산입한다.
④ 민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규정은 공.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이다.
⑤ 역법적계산에 있어서 월이나 연의 일수의 다소는 문제삼지 않는다.

2. 틀린것

① 기간계산법에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계산법이 있다.
②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여야한다.
③ 자연적 계산법에 의한 계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자연적 계산법에 의해 계산에서 초일 산입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즉시 기산하기 때문이다.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⑤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한다.

3. 기간에 관한 틀린설명

①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 보충설명: 초일은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년월일의 계산과 기산점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② 기간은 반드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일(日)로써 표시된다.
③ 오는 15일부터라고 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외이다.
④ 자연적 계산법은 시, 분, 초를 단위로 하는 계산법이며, 단기간의 계산에 쓰인다.
⑤ 기간은 법률사실에 해당되며 그 성질은 하나의 사건이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은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다음중 어느것?

① 공휴일 전일
② 공유일 당일
③ 공휴일 익일
④ 공휴일 2일전
⑤ 굥휴일 2일후

5. 틀린설명

①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삽입한다.
② 민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규정은 공,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이다.
③ 민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다.

-> 민법상 기간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④ 기간이 오전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⑤ 기간은 법률사실로서 그 성질은 사건이다.

6. 기간에 관한 기술중 틀린것

① 내일(1월1일)부터 5일간 이라고 하면 1월 5일까지이다.
② 기간이 오전 0시로 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③ 오늘(5월3일)부터 1개월이라하면 6월3일까지이다.
④ 오는 4월 6일부터 1주일이라 하면 4월 13일까지이다.

-> 1주일은 7일로 고정되므로 오는 4월 6일 초일을 삽입하여 6일부터 계산해서 4월 12일에 종료하게 된다.

=> 오는이라고 적혀져있으면 초일산입이다!!
⑤ 4시부터 4시가닝라하면 8시까지이다.

7. 계산이 틀린것

① 오늘 오후 4시부터 4시간은 오늘 오후 8시가 된다.
②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③ 7월8일 오후 3시부터 3개월은 10월 8일 오후 12시가 된다.
④ 7월3일 오후 3시부터 5일과 3시간은 7월 9일 오전 3시가 된다.
⑤ 7월1일 오후 3시부터 10일간은 7월 10일 오후 12시까지이다.

-> 7월 11일 오후 12시까지이다.

8. 갑은 5월 12일 상오12시에 4개월 기한으로 을로부터 5만원을 차용하였다. 기간 만료시점은?

-> 9월 12일 하오12시

=> 초일불산입 원칙상 5월 13일 00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9월 12일 하오12시에 만료된다.

9. 기간의 계산에 관한 기술중 틀린것

① 5시부터 5시간이라하면 10시까이다.
② 오늘 (3월3일)부터 4개월이라 하면 7월 3일까지이다.
③ 내일 (10월7일)부터 1주일 이라 하면 10월 14일까지이다. -> 13일까지이다.
④ 내일(1월1일)부터 3일간 이라고 하면 1월 3일까지이다.
⑤ 오늘(2월2일)부터 1개워링라하면 3월2일까지이다.

10. 서기 1950년 7월 25일 오전 6시에 출생한 자는 어느때에 성년이 되는가

① 서기 1970년 7월 25일 오전 12시
② 서기 1970년 7월 24일 오후 12시
③ 서기 1970년 7월 26일 오전 6시
④ 서기 1970년 7월 25일 오전 6시
⑤ 서기 1970년 7월 25일 오후 6시

11. 사단법인의 정기총회를 6월 30일 소집할 책무가 있는 이사가 1주일 전에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총소집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옳은것

① 6월23일 통지발송
② 6월23일 통지도착
③ 6월22일 통지발송

->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일은 6월 29일이다. 그로부터 7일을 소급한 6월 23일 오전 영시가 만기이다. 사원총회소집통지는 발신주의이므로 늦어도 6월 22일 하오12시까지는 소집통지를 발해야한다.
④ 6월24일 통지발송
⑤ 6월24일 공고 또는 발송

12. 기간계산에 관한 틀린설명

① 기간은 초일은 언제나 산입하지 않는다.

->연령계산과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초일불산입원칙의 예외로서 초일을 산입하며,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초일을 산입할 수 있다.
②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③ 자연적 계산밥법에 의하면 정확을 기할 수 있으며, 보통 단기간 계산에서 채용된다.
④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하면 정확을 기할 수 없으며, 보통 장기간의 계산에서 채용된다.
⑤ 민사소송법상에는 통산기간과 불변기간이 있으며, 이의 계산방법도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