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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29

12. 소멸시효 ② 소멸시효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2. 소멸시효요건과 각종의 권리의 시효기산점3.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권리4. 시효중단사유와 효력5. 소멸시효의 정지6.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에 관한 기술 중 틀린것①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진행이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은 이제 그 시효의 완성을 소송상 주장 할 수없게 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 .. 2014. 12. 18.
12.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2. 소멸시효요건과 각종의 권리의 시효기산점3.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권리4. 시효중단사유와 효력5. 소멸시효의 정지6. 소멸시효의 효력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없는것① 법률관계의 안정 ② 정당한 권리관계의 회복 ③ 증거보전의 곤란제거 ④ 거래안전의 보호 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될수 없다. 2. 시효의 성질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①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③ 시효는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제도이다.-> 시효는 재산권관계에만 적용될 뿐이고, 가족법상의 권리인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시효는 소급효가 있다는 면에서 제척기간과 다르다. ⑤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3. 소멸시효와 제척.. 2014. 12. 17.
11. 기간 ① 기간1. 기간의 성질 2. 기간의 계산법 1. 틀린것① 민법은 대체로 단기간에 관해서는 자연적 계산법을, 장기간에 관해서는 역법적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다. ② 3월5일 오전 2시에서 지금 부터 10일이내라고 약속한다면 3월 15일 오전 2시가 기간만료시이다.->역법적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3월 15일 오후 12시가 기간 종료시이다. ③ 연령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을 산입한다. ④ 민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규정은 공.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이다. ⑤ 역법적계산에 있어서 월이나 연의 일수의 다소는 문제삼지 않는다. 2. 틀린것① 기간계산법에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계산법이 있다. ②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여야한다. ③ 자연적 계산법에 의한.. 2014. 12. 17.
10.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②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1. 조건(부관1)2. 기한(부관2) 1. 기한부 법률행위 중 틀린것①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절대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자 있는 정기예금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④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기한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①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햐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리 포기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기.. 2014. 12. 17.
10.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①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1. 조건(부관1)2. 기한(부관2) 1. 해제조건부행위라 볼수 있는것① 나와 같이 여행하면 시계를 준다. ②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 ③ 시계를 준다. ④ 시계를 사면 준다. ⑤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 2.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① 상속의 승인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계 ④ 채무면제 ⑤ 인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1. 단독행위, 2. 신분행위, 3. 어음 수표행위처럼 유통성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3.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 2014. 12. 16.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③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2.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대해 옳은것①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그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 ③ 추인할 수 있는 시기는 법정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만 제한되어있다.-> 설명: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인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④ 추인권자에는 취소권자의 대리인,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므로 대리인, 승계인도 추인권자에 포함된다. ⑤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한다. 2.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 틀린것①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즉시 추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② 취소.. 2014. 12. 16.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②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2.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것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인법률행위이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③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④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 취소권자에 관한 설명중 타당한것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본인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피상속인이 취소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단순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 스스로는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하여 갑소유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원.. 2014. 12. 16.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2. 법률행위의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와 관한 설명 틀린것①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얻게 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도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 하여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설명: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하나의 법률행위에 관하여서도 당사자는 각 그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있다. 2. 법률적 성격이 다른것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를.. 2014. 12. 9.
8. 법률행위의 대리 ③ 법률행위의 대리 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① 표현대리는 넓은 의미에서 무권대리이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은 민법제135조의 무권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같은 종류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한다.-> 틀린설명: 대리인은 반드시 어떤 대리권을 가진다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와 같은 종류의 또는 비슷한 대리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별개의 행위를 한 경우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즉, 동종이든 이종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④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인정된다. ⑤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 => 표현대.. 2014. 12. 9.
8. 법률행위의 대리 ② 법률행위의 대리 1.대리권남용이론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대리권남용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 대리권남용은 대리인과 그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며 대리인의 배임행위,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를 파악하여 정한다. ② 배임적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대리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권리남용설 ③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대리권남용 명백성 ④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⑤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에만 있을 수 있고 법정대리에는 있을 수 없다.-> 틀린설명: 법정대리에도 문제된다. 2. 갑의 임의대리인 을(미성년자)은 병을 A로 착각하여 병에게 갑소유의 물건을 증여하였고, 병은.. 2014. 12. 9.
8. 법률행위의 대리 ① 법률행위의 대리 1.대리제도의 기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것① 법정대리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틀린설명: 법정대리란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발생의 경우는 임의대리이다. ② 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③ 현대와 같이 복잡화, 전문화된 거래사회에서는 개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인의 활동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제도가 필요하다. ④ 대리제도의 기능 중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법정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⑤ 대리제도는 행위능력이 없기때문에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자를 위해서 보호자가 대신하여.. 2014. 12. 3.
7.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③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1.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것①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것 ② 위해는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을것 ③ 외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것④ 위해는 객관적으로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야 한다.-> 틀린설명: 강박자의 힘에 의해 현실로 발생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⑤ 강박이 위법일 것 2.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또는 입양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행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이러한 사기나 강박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그 보증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 틀린설명: 알았을 때만이 .. 201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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