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행정행위
2-2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법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써 행하는 권력적단독행위 (통설)ex) 영업허가, 운전면허, 광업허가, 공무원의 징계 죄협의설(통설적견해)1. 행정청이, 2. 구체적사실에 과한 법집행으로써 행하는3.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 정립실익1. 행정주체의 우원적 지위, 인정 => 공정력, 불가변력, 자력집행등2. 행정쟁송의 의한 구제 물적행정행위 = 물적일반처분 ●특허ex) 어업면허, 광업허가, 귀화허가, 사업인증,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설정- 공일- 법률상이익- 적극적감독- 선착순이 아님- 신청- 공,사법(인가,특허)- 재량사항 ● 허가 - 소극적- 선착순- 신청일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다.- 공법적효과 ● 인가- 기속, 재량- 법률행위
201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