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사/- 행정법핵심정리6

급부행정 ●급부행정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하는 작용 간단히 말해서,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는 행정활동을 말하며,공급행정, 사회보장행정, 자금보조행정등이 포함된다. 2015. 2. 20.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015. 2. 20.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수평적관계) / 신분자위확인청구소송, 금전반환청구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소소의 주관적 소송의 하나로써 처분들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에 관한 소송으로 나뉜다. 신분(계약직공무원), 금전반환(부당이득 반환)이 주를 이루며, 이중 금전반환이 당사자소송의 90%를 차지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이에 있어서 공법상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의 예-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인정에 따른 퇴직연금 중 미지급 퇴직.. 2015. 2. 20.
항고소송 ●항고소송항고소송이란, 행정소송의 주관적 소송중 하나로써, 법적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으로 나뉜다.법적항고소송에는 세가지로 나뉘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느끼는 (권익을 침해받은 자)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들어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수직적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당사자소송은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판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불문경고조치: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우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 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 2015. 2. 20.
행정행위 행정행위 (=공권력 = 처분) => 항고소송 최협의설(통설적견해) 행정청, 구체적사실에 과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공법행위로 파악하는 견해 지방의회는 행정부수원시, 수원시의회 - 행정부 / 수원시의회의결에 문제 = 소송가능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 = 사실!! 일반적규범(불특정인), 추상적규율(불특정사건) : 행정입법 => 국민의 권리 직접 침해, 권리의무의 영향 -> 처분성인정: 소송가능 일반적규범, 구체적규범(특정사건) : 처분 (입산금지, 주차금지) / 항고소송대상 개별적규범(특정인), 구체적규범 :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률요건S , ~효과V - 할수있다 : 재량행위 - 해야한다must : 기속행위 ① 행정소송여부기속행위 : 위반 => 위법 => 소송가능 재량행위 : 위반.. 2015. 1. 9.
행정규칙 행정규칙 -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무처리 규정 -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 - 공포안함 (법류명령만 공포함) / 편면적 효력 1. 훈령(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보내는 공문서 / 도달주의) 2. 고시(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한다.) -> 예외적: 그러나, 물가, 경제, 의료, 기름(석유)은 법규성(구속성) 예외적 구속가능 고시가 언제나 행정규칙인 것은 아니다.3. 근무규칙, 조직규칙4. 법령해석규칙(불확정적)5. 법령대위규칙(예산과 관련)6. 재량준칙 = 준법규 (내부적지침) ->예외적: 자기구속의 법리위반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법규성인정 ->언제나 행정규칙인 것은 아니다.7. 규범구체화행정규칙(법령보충규정) -> 직접적으로 국민을 규제, 구속 (우리나라 인정안함) => 법규성으로 본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015. 1. 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