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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시효의 의의- 시효라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 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 관계로 인정하려는 법적인 제도 이다. 취득시효-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기간) 계속 권리자인 것 처럼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도이다. 현행민법은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권리행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현행민법은 민법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시효제도의 존재의 이유1. 법적안정 (취득시효) 2. 증거보전.. 2014. 12. 18.
12.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2. 소멸시효요건과 각종의 권리의 시효기산점3.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권리4. 시효중단사유와 효력5. 소멸시효의 정지6. 소멸시효의 효력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없는것① 법률관계의 안정 ② 정당한 권리관계의 회복 ③ 증거보전의 곤란제거 ④ 거래안전의 보호 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될수 없다. 2. 시효의 성질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①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③ 시효는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제도이다.-> 시효는 재산권관계에만 적용될 뿐이고, 가족법상의 권리인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시효는 소급효가 있다는 면에서 제척기간과 다르다. ⑤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3. 소멸시효와 제척.. 2014. 12. 17.
기간의 계산방법(자연적계산법,역법적계산법) 기간의 계산방법 자연적계산법-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밀히 계산하는 방법- 시,분,초를 단위로 한다.- 정확하지만 불편한다. 역법적계산법- 일, 주, 월, 년으로 계산하는 방법- 간편하나 다소 부정확하다. 2014. 12. 17.
11. 기간 ① 기간1. 기간의 성질 2. 기간의 계산법 1. 틀린것① 민법은 대체로 단기간에 관해서는 자연적 계산법을, 장기간에 관해서는 역법적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다. ② 3월5일 오전 2시에서 지금 부터 10일이내라고 약속한다면 3월 15일 오전 2시가 기간만료시이다.->역법적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3월 15일 오후 12시가 기간 종료시이다. ③ 연령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을 산입한다. ④ 민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규정은 공.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이다. ⑤ 역법적계산에 있어서 월이나 연의 일수의 다소는 문제삼지 않는다. 2. 틀린것① 기간계산법에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계산법이 있다. ②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여야한다. ③ 자연적 계산법에 의한.. 2014. 12. 17.
10.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②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1. 조건(부관1)2. 기한(부관2) 1. 기한부 법률행위 중 틀린것①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절대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자 있는 정기예금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④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기한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①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햐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리 포기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기.. 2014. 12. 17.
가장조건 - 기성조건, 불능조건 가장조건 - 기성조건, 불능조건기성조건이란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이다.조건은 성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데 반하므로 조건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따라서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능조건이란그 사실이 실현이 불가능한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한다.조건의 성취가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한것을 말한다.따라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2014. 12. 17.
부관 부관이란 법률행위를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을 부관이라한다. 조건과 기한 두종류가 있다. 1. 조건: 효과(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놓은것!! 2. 조건의 종류: 정지조건, 해제조건정지조건: 어느순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효과가 발생한다. 해제조건: 있던 법률효과가 성취되는 점에 도달하면, 소멸이 발생한다.-> 예: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되면 도로 찾아온다. 그외의 수의조건 - 내가 제주도를 간다면.. 귤을 사주겠다. / 라고 할때 일방적 의사에만 따라 이루어지는 조건비수의조건 - 내일 눈이 온다면... 케익선물하겠다 / 라고 할때에 내일 눈이 올지 말지 모르는 상황 순수수의 조건은 언제나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2014. 12. 16.
10.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①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1. 조건(부관1)2. 기한(부관2) 1. 해제조건부행위라 볼수 있는것① 나와 같이 여행하면 시계를 준다. ②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 ③ 시계를 준다. ④ 시계를 사면 준다. ⑤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 2.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① 상속의 승인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계 ④ 채무면제 ⑤ 인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1. 단독행위, 2. 신분행위, 3. 어음 수표행위처럼 유통성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3.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 2014. 12. 16.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③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2.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대해 옳은것①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그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 ③ 추인할 수 있는 시기는 법정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만 제한되어있다.-> 설명: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인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④ 추인권자에는 취소권자의 대리인,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므로 대리인, 승계인도 추인권자에 포함된다. ⑤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한다. 2.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 틀린것①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즉시 추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② 취소.. 2014. 12. 16.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②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2.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것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인법률행위이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③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④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 취소권자에 관한 설명중 타당한것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본인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피상속인이 취소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단순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 스스로는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하여 갑소유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원.. 2014. 12. 16.
법정추인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2.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만 할수 있다. 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만 할수 있다.6. 강제집행 2014. 12. 16.
흠결 - 민법총칙 용어설명 흠결 - 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법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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