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용어설명

흠결 - 민법총칙 용어설명

by 돈이되는나 2014. 12. 9.
반응형


흠결 - 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법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행정사 > 용어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적 해석  (0) 2014.12.25
법인격  (0) 2014.12.19
저촉하다 - 민법총칙용어설명  (0) 2014.12.03
쌍방대리 - 민법총칙용어설명  (0) 2014.12.03
현명주의 - 민법총칙용어설명  (0)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