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시험에 꼭나오는 부분 완전중요!!로 표시! ●민법의 법원 法源 -> 법원의 원이 아니라, 원천이라는 뜻!! (존재 형식, 존재 근거-> 인식이 될 수 있는 근거 ) 민법은 어디가면 있을까?? 각나라마다, 법의 존재 형식을 정하는 차이가 있다. 1.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 성문법주의 成文法 -> 문장으로 성립된 법이다 장점: 안정적, 법적단점: 법을 바꾸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기 쉽다. , 시대의 변화의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우리나라는 성문법원칙으로 법을 만들었다!! 2. 영미법계 (영국, 미국) : 불문법주의 不文法 (문자로 되어있지 않은법)-> 관습, 관행이 된 법장점: 실생활에 딱 들어맞게,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단점: 법적 안정성에 흠이 생김 ●우리민법..
2014. 10. 23.
2014년 제 2회 행정사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시험과목시험은 1차, 2차공통, 2차선택으로 나누어진다. 1차 - 필기시험 , 객관식 ・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2차공통 - 필기시험, 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2차선택 - 필기시험, 주관식・ 일반행정사 (행정사 실무법)・ 기술행정사 (해사 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플렉스 시험성적 200이상/250) ●합격기준1, 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에 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된다.다만,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 합격에 필요한 점수이상 취득 한 자로써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
2014. 10. 22.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행정기관(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청원/이의 신청과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예)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 신고서류,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 관련서류, 농어촌 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 동의서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개인(법인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예) 계..
2014. 10.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