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기간
●기간 - 어느시점부터, 어느시점까지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 - 법률사실로써 사건에 속한다. - 공사법 모두에 적용 기간계산방법 (중요!!) 1. 자연적계산법 -> 시, 분, 초, 기산점~즉시 (단기간) 2. 역법적(달력)계산법 -> 일, 주, 월, 년, 기산점~초일불산입원칙 (장기간): 초일불산입원칙의 반대 -> 초일산입 ① 연령 , ② 초일의 기산점이 0시부터 시작할때 ●소멸시효1. 시효제도 -> 시간경과: 권리발생(취득시효) or 권리소멸(소멸시효)- 권리발생은 민법 물권법상규정- 권리소멸은 민법총칙(채권, 물권에도 적용)상 규정 2. 소멸시효=강행법규권리자가 권리행사가능하지만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불행사), 일정한 기간의 경과(법의 의한 기간) -> 그 권리는 : 소멸의제 (간주)①권리: 채권,..
2014. 11. 10.
30. 복대리
●복대리 의의, 지위, 삼면관계, 대리권소멸 - 포인트 ●복대리란? ①대리인이 선임 -> 본인이 선임하게 되면 대리인이라 칭해야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현명x) 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②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선임행위의 성격 1) 대리행위는 아니다. 2) 병존적, 설정적 행위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냐? 임의대리인이냐??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 대리인의 선임행위에 대해서 만들어졌다. (대리인의 의사의 의해서)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사유① 본인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② 본인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③ 임의 대리인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가 ④ 선임행위인 복임행위가 철회되면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
2014. 11. 6.
26. 통정허위표시
26. 통정허위표시 은닉행위: 숨은법률행위 / 가장(법률)행위, 외부 통정허위표시 -> 무효 1. 의사표시존재2.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지 않아야한다.3. 표의자가 알고, 4. 표의자와 상대방사이의 통정을 했어야한다. : 합의, 양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유형①표시상착오 / ②내용상착오 / ③시세, 가격, 수량, 법률상, 계산상의 착오동기의착오: 동기의 불법 이어도, 법률행위-> 유효원칙 (예외적:무효 ①표시 , ②상대방에게 알려져있을때) 중요!!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가 없다.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있는경우: ①동기가 표시되었을때 , ②상대방의유발, 제공으로 동기의 착오가 생겼을 경우) 취소일반 유효행위이지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한다. 민..
2014. 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