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2. 요건

3. 효과: 무권대리 -> 무효인대리

①배임적대리행위

-> 자신의 임무(대리인)를 배반하는 일

②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악의/과실일때

●대리권의 소멸사유

임의 대리권 + 법정대리권: 공통사유 (본인사망, 대리인사망, 금치산선고, 파산선고)

임대리권: 특유사유

1. 원인된 법률관계 (예: 위임 : 종료시에 )

2. 본인의 수권행위를 철회시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행위관계)

1. 현명주의: 본인을 위함(현명: 이름을 나타냄) 을 상대방에게 표시

                  :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현명주의를 위반했을때 -> 대리행위 x (원칙)

                  : 단, 상대방이 대리행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한다.

= 현명주의 예외

①상행위=상사대리

②수동대리

●대리행위의 하자(흠)

1. 하자유무의 판단기준: 대리인기준설 / 단,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한 때 (본인기준설)

본인

  ↓

대리인 -> 매매 (대리행위) -> 상대방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행위설(통설, 민법규정) :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유무를 판단해야한다.

능력 - ① 권리능력 / ② 의사능력  / ③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민법 117조)

= 권리능력과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의 능력을 갖을 수 있다.

●대리효과

모든 대리효과(권리와 의무관계)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