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표현대리

진실은 대리권이 없지만, 외형은 대리권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것

표현대리

독일법: 권리 외관의 법리 (권리상 외관이 인정이 되면 법으로 인정해 주어라)

          : 표현대리

영미법: 금반언원칙 (자기가 말한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위반시 책임)

표현대리의 종류

1) 125조 대리권 수여표시(통지)의 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한바 없는 표현

-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 : 임의대리에만 적용 / 법정대리에는 적용안함

2) 126조 권한(기본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 대리권 있는 표현 대리 

- 기본대리권이 있어야한다.

- 상대방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통설판례 - 선의+무과실

- 정당한 이유: 법률행위(표현대리행위) 당시에

- 임의대리, 법정대리 전부 적용

- 부부사이에 126조 적용여부 -> 적용한다. / 부부는 서로에게 법정대리인이다. (827조)

   827조 일상가사대리권 = 126조 법정대리권

3)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 있다가 소멸후 대리행위: 대리권없는 상태)

중요!!

126조와 129조의 경합문제

판례) 126조 요건과 효과로 처리한다.

①= 125, 126, 129: 상대방 선의+무과실의 대한 입증은

126조만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한다.

125,129는 본인이 입증

② 125,126,129 =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③ 126조 임의대리에만 주장/ 125, 129 임의대리 법정대리 전부 가능

권리 외관의 법리 (권리상 외관이 인정이 되면 법으로 인정해 주어라)

금반언원칙 ( 자기가 말한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월권행위 - 권리를 넘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