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29 3.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①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제도4. 민법상 주소 - 실질, 객관, 복수주의5. 실종선고와 그 취소 1. 人에 관한 설명 ① 인(人)는 권리의 주체이지만, 그 객체가 되는 때도 있다.->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의 객체가 된다. 즉 친조권에 있어서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객체이며, 인격권(생명권, 자유권, 명예권등)은 권리주체 자신이 곧 권리의 객체이다. 2. 틀린설명은?①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권리능력을 가지 자는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하는 법인이다. ③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권리능력이 있다. ④ 해석상 불법행위의 책임의 의사능력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2014. 11. 21. 2. 민법상의 권리・의무② 민법상의 권리・의무 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2. 신의성실의 원칙 1. 권리에대해 ① 청구권은 채권 외에 물권과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 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다. -> 틀린설명: 연기적항변권 ③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권이다. -> 틀린설명: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성권 -> 형성권에서, 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기억!!) ④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 할 수 있다. -> 틀린설명: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은 용어상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지배권이다. -.. 2014. 11. 21. 2. 민법상의 권리・의무① 민법상의 권리・의무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2. 신의성실의 원칙 1. 호의관계 ① 호의 관계는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있다. ③ 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상계약에서의 책임경각ㅁ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도 있다. ④ 호의동승과 같은 것이 호의관계의 예이다. ⑤ 회의관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틀린설명: 호의관계란 법률적 의무없이 호의로 상호간의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를 말한다. 호의고나계로 인하여 손해를 본 자에게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1-1.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가 오는 거리에서 손을 드는 을을.. 2014. 11. 20. 1. 민법일반② 민법일반1. 민법의의의2. 민법의 법원3. 민법의 구성과 해설4. 민법의 기본원리5. 민법의 효력 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①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법의 일반법에 해당한다.②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정하는 실체법에 해당한다. ③ 민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지켜야할 규범이자 법원의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관에게 향하여진 규범이기도 하다. ④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랑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문법으로서의 민법전만이 아니라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민서특별법 및 기타 민사부속법령과 불문법으로서 민사관련 관습법 및 조리 등을 포함해서 일 걷는 의미이다. ⑤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 2014. 11. 20. 1. 민법일반① 민법일반1. 민법의의의2. 민법의 법원3. 민법의 구성과 해설4. 민법의 기본원리5. 민법의 효력 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① 민법 제 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수 있다.② 민사문제에 관한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의 준칙이 된다.③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 된 성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④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해석과 게약해석의 기준이 된다.⑤ 관습법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우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있다. -> 관습법은 다수인의 법적확신에 의해 지지를 받는 불문법원으로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이 없어도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2.. 2014. 11.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