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시험에 꼭나오는 부분 완전중요!!로 표시!

●민법의 법원 法源 ->  법원의 원이 아니라, 원천이라는 뜻!!

(존재 형식, 존재 근거->  인식이 될 수 있는 근거 ) 민법은 어디가면 있을까?? 

각나라마다, 법의 존재 형식을 정하는 차이가 있다.

1.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 성문법주의 成文法 -> 문장으로 성립된 법이다

장점: 안정적, 법적

단점: 법을 바꾸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기 쉽다. , 시대의 변화의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원칙으로 법을 만들었다!!

2. 영미법계 (영국, 미국) : 불문법주의 不文法 (문자로 되어있지 않은법)-> 관습, 관행이 된 법

장점: 실생활에 딱 들어맞게,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

단점: 법적 안정성에 흠이 생김

●우리민법의 법원 法源 완전중요!!

우리나라의 제1조는 민법의 법원으로써 그 범위와 적용 순서와 순위를 정해놨다 완전중요!!

민사에 관하여 -  권리의무에 관하여

-> 우리나라의 제 1조 민법은 법률로 제정되며, 법률이 없을때에는 관습법으로 관습법이 없을때에는 조리로 판단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①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 법률 제1원칙 성문법주의의 원칙 (법률>볍령>조례>규칙,조약....)

②불문법주의를 보충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

 - 관습법을 넣으므로써 불문법주의를 보충했다.

③민법의 적용순서

 - 법률 > 관습법 > 조리

④민법법원의 종류와 범위

 -  판례법은 민법의 법원인가? -> 아니다!!! 완전중요!!

민사 -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적용되어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것
관습법 - 사회질서의 합치되는 관행(관습)이 일반인이 법적확신을 갖을때 : 법원의 판단

             효과: 법률 보충적 효력 

             적용: 관습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권이 알아서 제정한다 - 법원의 직권조사사용

조리 - 이성적 합리적 판단, 신의칙, 자연적 법칙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을 때에는 조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