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용어설명77 상계권, 상계 - 민법총칙용어설명 상계권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2014. 11. 20. 물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물권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이 이익을 얻을 권리 물권1) 점유권: 동산, 부동산, 등기불요 2) 본권① 소유권 - 동산, 부동산 / 사용, 수익, 처분권능 ② 제한물권(타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2014. 11. 20. 학리해석 , 문리해석 - 민법총칙용어설명 학리해석이란?학리적사고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이것을 의미한다. 이 해석은 유권해석과 같은 구속력이 없다.이것은 다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학리적이란?학문에서의 원리나 이론에 바탕을 둔, 또는 그런것 문리해석이란?학리해석의 한 종류로, 법문의 문장, 문구에 나타난 의의에 따라서 법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2014. 11. 20. 지상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지상권이란?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2014. 11. 20. 초일불산입 - 민법총칙용어설명 초일불산입 - 예를 들어, 오늘 10월 3일이라고 했을때,3일간 만나지 말자 라는 약속을 했을 시 10월 3일은 해당하지 않고, 10월 4일부터 4일, 5일, 6일까지! 이 계산법이 초일불산입 이라고 한다. 2014. 11. 10. 수의, 비수의 - 민법총칙용어설명 수의 - 일반적 의사의 의해서 정해지는것 / 순수수의조건: 무효행위(통설)= 불안전하기때문에 법적효력없음 비수의 - 일방의 의사의 의한것이 아닌 것 2014. 11. 10. 부관 - 민법총칙용어설명 부관 - 효과를 제한하는 것을 부관이라 한다. 2014. 11. 10. 요식,불요식 - 민법총칙용어설명 요식 - 방식이 필요한 행위불요식 - 방식이 필요없는 행위 2014. 11. 7. 최고권- 민법총칙용어설명 최고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물어보는 것 2014. 11. 7. 추인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추인권 - 인정하는 것 2014. 11. 7. 월권행위 - 민법총칙 용어설명 월권행위 - 권리를 넘은 행위 2014. 11. 7. 금반언원칙 - 민법총칙용어설명 금반언원칙 ( 자기가 말한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2014. 11.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