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용어설명77 개임 - 민법총칙용어설명 개임 -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함. 2014. 11. 26. 연대채무, 급부 - 민법총칙 용어설명 급부 -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연대채무 -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 2014. 11. 26. 공시송달 - 민법총칙용어설명 공시송달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2014. 11. 26. 거소 - 민법총칙용어설명 거소: 당분간 머무는 곳 (주소로 간주) - 국내주소가 없는 외국인 2014. 11. 26. 정주 - 민법총칙용어설명 정주: 한 장소에 주거를 정하는 것/ 정착과 유사 2014. 11. 26. 의사주의, 형식주의 - 민법총칙용어설명 의사주의: 정주의 사실 외에 정주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주의형식주의: 본적지, 주민등록지 등 형식적 표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주의 2014. 11. 25. 유류분, 유류분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유류분권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2014. 11. 25. 원고, 피고 - 민법총칙용어설명 원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사람)피고(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바응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 받는 사람 / 고소를 당한 사람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를 일컫는다) 2014. 11. 21.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계약 - 민법총칙용어설명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임대인(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사람)임대차계약( 차용한 가옥 등 내구재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계약) 2014. 11. 21. 사권 私權 - 민법총칙용어설명 사권 私權 개인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로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인격권재산권가족권(신분권)사원권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절대권상대권일신전속권비전속권등이 있음 2014. 11. 20. 무체재산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무체재산권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한다.무체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권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응한다.그러나 무체재산권도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014. 11. 20. 준물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준물권민법상의 물권은 아니지만 배타적인 이요을 내요으로 하며 특별법에 의해 물권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권리로써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어업권등이 이에 속한다. 2014. 11. 2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