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용어설명77 격지자 - 민법총칙용어설명 격지자 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2014. 11. 29. 공서양속 - 민법총칙용어설명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인 말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말. 배임: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 2014. 11. 29. 수임인 - 민법총칙용어설명 수임인-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 2014. 11. 28. 수유자 - 민법총칙용어설명 수유자- 사망이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2014. 11. 28. 의결정족수 - 민법총칙용어설명 의결정족수- 합의체 기관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이다. 2014. 11. 28. 갈음 - 민법총칙용어설명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2014. 11. 27. 구상권 - 민법총칙용어설명 구상권: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2014. 11. 27. 양벌규정 - 민법총칙용어설명 양벌규정: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2014. 11. 27. 요식행위 - 민법총칙용어설명 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 2014. 11. 27. 부진정연대채무 - 민법총칙용어설명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진정연대채무라는 말은 잘 안쓰고, 그냥 연대채무라 한다. 2014. 11. 27. 대항요건 - 민법총칙용어설명 대항요건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요건 2014. 11. 27. 공시최고 - 민법총칙용어설명 공시최고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 2014. 11. 26.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