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리해석 , 문리해석 - 민법총칙용어설명

학리해석이란?

학리적사고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이것을 의미한다.

이 해석은 유권해석과 같은 구속력이 없다.

이것은 다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학리적이란?

학문에서의 원리나 이론에 바탕을 둔, 또는 그런것

문리해석이란?

학리해석의 한 종류로, 법문의 문장, 문구에 나타난 의의에 따라서 법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