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용어설명77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 행위자는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뜻 상대방에게 주장못한다. 상대방은 인정가능하다. 2014. 10. 23. 간주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간주 간주 : 확정한다. (의제) 따지지 않고 확정시킨다. 법규정상 [~으로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간주와 같은 뜻이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 2014. 10. 23. 추정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추청 추정 : 일음 인정, 일음 확정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하는 이유를 판사를 설득해야한다 (입증책임부담) 추정되는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할 책임을 진다. 2014. 10. 23. 선의/악의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선의/악의 선의/악의 : 선의(어떤 사실을 몰랐다. 不知) 악의(어떤 사실을 안다.知得) 2014. 10. 23. 준용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준용 준용 : 앞에 주어져 있는 조문의 내용을 갖다 쓴다!! 그래도 가지고 와서 적용한다. 사용한다. 2014. 10. 23.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