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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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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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와 관련된 설명

① 동기는 의사결정에 선행하여 그 원인이 된 심리적인 과정으므로 법률적인 의미가 없다.
②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성립요소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③ 효과의사를 다시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로 나누어 서령하기도 한다.
④ 효력주의의 이론은 의사와 표시의 이원적 구별을 배척하고 일체로서 파악한다.
⑤ 의사주의 입장에서는 착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한다.

-> 틀린설명: 의사주의에 의하면, 착오에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기때문에 언제나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구 민법은 의사주의의 결지에서 착오를 규육하였다. 반면에 현행 민법은 표시주의의 입장에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민법의 태도

① 의사표시의 선의의 제 3자 보호제도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부동산 물권거래의 안전에 큰 기여를하고 있다.

② 내심적 효과의사는 의사표시이론에서 고려된다.
③ 표시주의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내지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므로 재산법상의 문제에서만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중시되어야하는 가족법에서는 의사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3. 의사표시가 아닌것

① 채권양도의 승낙 -> 관념의 통지
② 계약의 청약
③ 유언
④ 계약해제의 통지
⑤ 시효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

4.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①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는 근거는 침묵자에게 표시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② 침묵은 소극적 표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침묵 자체만으로도 의사표시가 된다.

-> 틀린설명: 특별한 정황의 존재와 그러한 정황에 대한 침묵자의 인식이 있어야만 의사표시가 된다.

③ 약정에 의한 표시가치를 가지는 침묵은 의사표시로 된다.
④ 침묵이 의사표시로 된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으나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묵자의 착오가 성립 될 수 있다.
⑤ 4번의 경우에 침묵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5. 포함적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① 통상의 의사표시를 직접적 의사표시라 부름에 대하여 포함적 의사표시를 간접적 의사표시라고 부른다.
② 우리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갱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은 포함적의사표시의 이론에 뿌리박고 있다.
③ 포함적 의사표시는 실행행위 내지 이행행위에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와 구분된다.
④ 이의를 보류함으로써 포함적 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⑤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주차료를 물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역시 이의의 보류로서 주차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린설명: 주차계약은 유효로 진행된다.

6.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항상 유효하다.

7.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①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②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③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
⑤ 강박에따라 제 3자에게 증여한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 틀린설명: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할수 없다.

8.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전부옮은설명)

①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매매로 하면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한다.
③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표시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한다.
④ 채무자가 허위표시를 하면 무효이지만, 채권자는 민법 제 406조에의하여 취소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