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권리의객체 - 대상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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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객체 - 대상

1. 권리와 권리의 객체

2. 민법상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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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 취급에 관한 차이 (전부 옳은 설명)

① 물권변동에 관해서 동산거래에만 인정된다. (선의취득제도의 인정)
② 공시방법에 있어서 동산은 인도를 부동산은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③ 동산은 질권설정의 목적물이 될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④ 무주물일경우 동산은 점유자에게 귀속하지만, 부동산은 국가에 속한다.
⑤ 동산은 용익물권의 설정대상이 될 수 없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를 알아 둘것!!

2. 주물과 종물관계

① 자물쇠와 열쇠
② 백화점 건물과 그 건물 내의 전화교환설비
③ 주유소와 주유기
④ 시계와 시곗줄
⑤ ->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아닌것: 주유소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어 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주물, 종물에 관한 설명 (전부 옳은 설명)

①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은 아니면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민법 제 100조 제 2항 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반대특약은 유효이다.
③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라는 말은 틀린말이다.
④ 주물, 종물은 모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4. 천연과실의 수취권이 없는 사람

① 부동산 유치권자
② 지상권자
③ 수유자
④ 수임인 - 수임인은 수치인과 같이 위임사무처리에 의하여 취득한 과실등을 위임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⑤ 저당권설정자 -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압류하기 전에 목적물로부터 나온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5. 전부 옳은 설명

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있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권리의 상호간에 대해서도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상품권이나 입장권은 무기명채권증서로서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현행 민법상 물건인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④ 특허권사용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특허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과실이 성립되지 않는다.
⑤ 젖소에서 짜낸 원유는 천연과실이다.

수유자- 사망이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수임인-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