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일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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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일반

1. 권리의 발생(취득)

2. 법률행위의 의의

3.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효력요건)

4. 법률행위의 종류

5. 법률행위의 목적

6. 법률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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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병으로 하여금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 신탁행위

채권의 담보 또는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민법상 신탁행위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의 종류

① 사용대차,증여 - 무상행위
② 어음행위, 수표행위 - 무인행위
③ 보증계약, 부부재산계약 - 종된행위
④ 재단법인설림행위, 유증 - 단독행위
⑤ 동의,추인- 보조행위

 

3.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인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종국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물권행위와 같이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장래에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예를 들면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의 양도행위, 채권자의 채무면제행위, 채권양도행위등이 여기에 속한다.

=> 증여, 매매, 임대차등은 의무부담행위로서 채권행위이다.

 

3.물권행위가 아닌것은

① 소유권의 매매

-> 틀린설명: 소유권의 매매는 장차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이라는 의무의 이행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채권행위이다.
② 저당권의 설정
③ 전세권의 설정
④ 지상권의 양도
⑤ 지역권의 설정

 

 

4.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소유권포기

                                - 상대방에게 도달을 요하지 않고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동의 , 해제, 채무면제, 취소

 

 

5. 틀린설명은

① 행위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②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도 없다.
③ 행위능력은 권리능력의 존재를 전재로 한다.
④ 민법의 총칙편의 능력규정은 순수한 가족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그적용이 없다.
⑤ 권리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의 문제이고, 행위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의 문제이다.

-> 틀린설명: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설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모두를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 보고 있다. 단, 의사능력과 행위능력만을 유효요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어느설에 의하더라도 행위능력은 유효요건이지 성립요건은 아니다

 

 

6. 틀린설명은?

①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해우이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 및 사정변경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민법상이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있어야한다.

-> 틀린설명: 장차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그러나 이는 채권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물권행위의 목적으로서의 물건은 물권행위 당시 독립하고 현존하는 특정의 것이어야한다.

 

 

7. 불능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무효임이 원칙이다.
② 후발적 불능의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 될 수 있다.
③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 틀린설명: 타인 소유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담행위로서 유효하다.
④ 선택채권은 불능으로 인하여 특정된다.

-> 보충설명: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⑤ 원시적 불능의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

 

 

8. 탈법행위에 관한 설명중 옳지 못한것

① 탈법행위는 그것을 금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무효이다.
②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행위는 모두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틀린설명: 강행법규의 취지가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것일때에는 회피수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만, 강행법규의 취지가 단지 어떤 결과나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특정의 행위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에는 회피수단은 유효하게 된다.
③ 동산의 양도담보는 탈법행위가 아니다.
④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다.
⑤ 탈법행위는 법의 간접적 위반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법행위와 다르다.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것

①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뿐만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 된데 불과한 때에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수 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충설명:사기 등에 의한 법률행위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유는 될수 있으나,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당연무효는 아니다.
③ 법률행위의 불법한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 틀린설명: 동기의 불법은 그 동기가 표시된 때에는 동기의 반사회성을 지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함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으로서의 내용이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⑤ 반사회질서행위는 불법원인급여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자는 급여한 재산이나 제공한 노무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추심: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 낸다는 뜻으로, 채무의 변제 장소에 관한 용어이다. 수표 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수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