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권리의주체(Ⅱ) - 법인 ①

---

권리의주체(Ⅱ) - 법인

1. 법인본질론의 실익(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기관의 종류

5. 법인의 해산, 청산

---

1. 사단과 조합의 차이

① 구성원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사단에서는 정관이지만, 조합에서는 계약이다.
② 사단 자체는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단체조직이지만, 조합은 그렇지 않다.
③ 사단의 업무집행자는 보통 구성원의 총회에서 선임되나, 조합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해 고정적으로 특정한 구성원이 된다.
④ 구성원의 가입탈퇴는 조합보다 더 자유롭다.
⑤ 대외적 거래의 주체는 사단에 있어서는 단체구성원이고,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 그 자체이다
-> 틀린설명: 대외적 거래의 주체는 사단은 단일체로서 단체 그 자체로 활동하지만, 조합은 개개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 (전부 옳은 대답)

① 비법인사단의 부동산은 등기법에 의거 사던명의로 (총유재산) 등기
② 비법인사단도 등기능력과 함께 소송상 당사자 능력도 갖게 된다.
③ 현재 대법원은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며, 그 재산 귀속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④ 민법은 사단 및 재단은 법인은 아니나 법률문제에 직면해서는 민법의 사단 및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⑤ 사단의 쟈산에 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3.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전부 옳은 대답)

① 비법인사단의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다.
② 현행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덥ㅂ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설립자기 행정관청의 사전의 허가나 사후의 감독 기타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비법인사단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될수 있다.
④ 정관이 없는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내부관계에 대해서 (전부 옳은 대답)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내부관계는 사단의 규약에 따른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목적, 조직, 활동 등의 근본 규칙 내지 내부규칙은 정관, 규칙, 규약등의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이다. (특정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아니다)
④ 업무집행기관인 이사는 총 사원의 수임자이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다.
⑤ 이사가 관리하는 사단의 재산은 사원으로 부터 위임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