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①

---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제도

4. 민법상 주소 - 실질, 객관, 복수주의

5. 실종선고와 그 취소

---

1. 人에 관한 설명

① 인(人)는 권리의 주체이지만, 그 객체가 되는 때도 있다.

->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의 객체가 된다. 즉 친조권에 있어서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객체이며, 인격권(생명권, 자유권, 명예권등)은 권리주체 자신이 곧 권리의 객체이다.

2. 틀린설명은?

①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권리능력을 가지 자는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하는 법인이다.

③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권리능력이 있다.

④ 해석상 불법행위의 책임의 의사능력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예외가 있다.

-> 틀린설명: 우리 민법은 사망에 의해서만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3. 전부 옳은 이야기

① 권리,의무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자격 내지 지위를 의미한다.

② 권리,의무능력의 시기는 자연인에게 있어서는 출생시이고,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한때이다.

③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존속하며 청산의 종료로서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④ 실종 선고제도는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킬 뿐이고 권리능력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은 아니다.

⑤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4.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

① 사망한므로써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는데, 그 사망을 인정하는 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특별법에서 이들 권리능력이 부정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④ 민법은 사망의 선후가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위난 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시기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 하고 있다

⑤ 민법은 자연인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언제나 출생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린설명: 민법은 자연인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언제나 출생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태아는 일정한 경우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하여 그 출생을 전제로 하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 견해대립(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은 있으나 어느 견해이든 일단 출생하여야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5.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①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적용된다.

②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 되는 경우가 있다.

③ 외국인은 공증인이 될 수 없다.

④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변호사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권리능력이 없다.

-> 틀린설명: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일반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6. 갑은 자기 자동차로 임산부 을을 치었는데 후에 아기 병이 그 결과 뇌손상을 입고 태어났다.

판례의 태도의 따를 때 병이 갑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태아인 동안에도 병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병이 태어난 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태아인 동안에도 을은 태아의 손해를 자기의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병이 태어난 후라 하더라도 그가 관리능력이 없는 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⑤ 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 해석: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