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일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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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일반

1. 민법의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구성과 해설

4. 민법의 기본원리

5. 민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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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①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법의 일반법에 해당한다.

②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정하는 실체법에 해당한다.

③ 민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지켜야할 규범이자 법원의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관에게 향하여진 규범이기도 하다.

④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랑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문법으로서의 민법전만이 아니라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민서특별법 및 기타 민사부속법령과 불문법으로서 민사관련 관습법 및 조리 등을 포함해서 일 걷는 의미이다.

⑤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틀린설명임: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의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재산상의 행위에는 유가증권의 거래도 포한된다, 고 해석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은?

① 확장해석

-> 조문의 문언 자체가 가지는 취지보다 확장해서 하는 해석방법

3. 법률해석의 방법중 제 1단계의 해석방법인 것은?

① 문리해석

-> 문리해석은 법문언의 국어적 또는 문법적 의미를 충실히 하려는 해석방법으로, 법해석에 있어 제 1단계의 해석방법이 된다, 이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 유지에 이바지 하는 해석방법이다.

4. 논리해석에 해당하는것은?

① 확장해석, 변경해석, 유추해석, 반대해석

-> 입법해석은 권력기관의해석인 유권해석 중 하나이다.

5.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은?

① 계약방식의 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 계약 내용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하느냐,않느냐의 자유

-> 계약해제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인정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6.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① 근대 민법은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기념의 원리로 삼는다.

②개인의 권리,의무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만 취득, 상실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계약체결상의 자유, 계약내용결정상의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③ 19세기 말 이래 개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파행적 발전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대부분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여 개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그 수정이 불가피하다.

④ 오늘날 민법의 최고원리의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 등의 여러 기본원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오늘날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공공복리]라는 최고이념으로 민법의 기본원리가 교체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 틀린설명: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복리]라는 최고이념의 밑에서 수정을 받은 수정원리로 존재하며, 역시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인정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