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폭리자는 피해자로 부터 받을 수  없다.

요건 : 무효주장자의 입증을 통해서

1. 객관적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  현저히 불균형행위

2. 주관적요건: 피해자-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사유가 있어야한다.

                    수익자(폭리자) -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이용의사)

법률행위해석

1. 당사자의 목적의 확정 기술

2. 대상: 의사표시의 해석 ->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해석

3. 성질: 법률문제 -> 상고이유인정(대법원심판가능)

4. 해석방법

①자연적 해석: 표의자 진의대로 해석하는 입장 -> 1순위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유언), 오표시무해원칙

②규범적 해석: 상대방(객관적)입장 -> 2순위

③보충적 해석: 제 3자입장 (법권), 틈(공백, 간극)-> 보충필요 -> 3순위

                      계약에서 크게 발휘

5. 해석기준

① 당사자의 의도

② 사실인 관행, 관습

③ 임의법규(규정)

④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조리)

판례) 예문해석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