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으로 용이될수 있어야한다.

사회질서반하는 규정: 구체적의미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중매매

2. 윤리관념

3. 개인의자유

4. 지나치게 사행성심한 행위 (도박)

5. 생존의 기초재산처분 행위

6. 불공정하게 법률행위 했을때: 폭리행위 (104조) 103조의 예시규정이다.

7. 동기의불법

예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때에는 무효가 된다. / 표시안되면 무효안됨

판례)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면,  표시 된것과 같이 해석되어 무효가 된다.

사회질서에 반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무효행위

이중매매

매매계약을 거듭했다. 이중으로 했다. 

- 계약자유원칙 -> 유효원칙

- 예외: 제2매매 무효 / 이유: 민법 제 3조때문 ->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일 때에만 무효!!

(중도금 착수 이후에 일어났을 때)

// 제1매수인이 소유권취득방법 -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대신) 제 2매수인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