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성립요건 -> 일반적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 => 불성립

효력요건 -> 일반적효력요건, 특별성립요건 => 무효 / 예외적취소

1. 당사자의 능력을 갖출 것

유효요건(효력요건) : 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주체 : 사람 (자연인, 법인)

2.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정: 법률행위 당시의 확정할 수 있을 것

if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인 법령이다. -> 무효행위

목적확정의 기술: 법률행위 해석의 의해서 확정을 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

① 법률행우 당시

② 기준: 사회통념(사회관념, 신의칙) ->  일반인(보통인)

③ 실현가능성 없다 => 불능(불가능하다) : 원시적불능 , 후발적불능 중요!!

④ 목적의 적법성 : 강행법규, 임의법규

 - 강행법규

  -> 효력규정 위반시 : 무효행위 (다수견해)

  -> 단속규정 위반시 : 공법적으로 제재 징역, 벌금, 과태료, 과증금 / 사법적 유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