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권리 변동의 원인

20.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변경(법률효과: 권리의 의무관계가 발생 , 변경, 소멸)

1. 법률요건: 총체 / 법률행위(사람의 행위)

 

2. 법률사실: 개발, 구체적 사실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건

부당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해당된다.

 

법률행위 - 사적 자치행위를 실현해 가는 수단 (민법의 이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사표시: 전제는 의사를 결정 ->  자유보장 : 양심의 자유(자유권)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요건이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② 법률사실이 아니라, 법률요건이다.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이다 (x)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다 (o)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와 갯수와 방향

① 단독행위: 1개 + 알파

종류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추인, 동이, 철회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 수령을 요하지 않음

특성 -  법정주의: 법률규정상 허용이 되어야한다.

       - 표의자 (의사표사자) 기한이나 조건을 붙힐수 없다.

       - 계약법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

 

② 합동행위: 2개이상의 의사표시 ->목적방향이 같음(의사표시모여든다./ 평형적)

    계약행위 (쌍방행위): 2개이상의 의사표시 -> 마주본다.(대립적, 대향적)

 

 

 

 

 

법률행위의 부관

표의자 (의사표사자) 기한이나 조건을 붙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