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권리변동의 모습과 원인

19. 권리변동의 모습과 원인

 

권리의 변동: 법률효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것

 

1. 권리의 발생(권리의 취득)

(1)원시취득(절대적발생): 처음으로 발생

사유(사례)-ex: 건물의 신축

(2)승계취득 중요!!

이전적승계취득 - 특정승계: 소유권을 사는 경우 , 매매로 인한 양도  ->  이전적 특정 승계취득 

                      - 포괄적승계: 상속으로 인해 승계받는 형태 -> 포괄적 이전 승계 취득

설정적승계취득 -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설정하여 취득

 

=> 원시취득은 전자와 무관 승계취득은 반드는 전자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승계취득에서 만약에 전자의 권리가 없다면 승계취득은 불가능하다.

승계쉬득시, 전자의 흠이 있더라도 그것마져도 승계된다.

 

 

권리의 변경

①주체의 변경:

②내용의 변경: 권리의 양(수량)이 변경되거나, 성질이 변경 중요!!

수량적변경

성질적변경

작용의변경: 저당권순위승진 중요!!

 

 

권리의 소멸: 이 세상에서 권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

① 절대적 소멸: 예) 건물이 멸실, 토지의 포락 -> 소유권의 소멸

: 채무자의 피담보 채무 변재 -> 저담보 소멸

② 상대적 소멸: 예) 을은 승계취득의 발생 , 갑은 을에게 넘어갔으니 갑입장에서 소멸

: 소유권의 입자에서 보면 권리자가 변경

:  상대적소멸에는, 권리의 이전적승계취득과 권리의 주체변경이, 동시에 일어난다.

다만, 이름을 짓는 달리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 하나의 현상이다.

 

 

 

토지의 포락 : 바다가 되거나 토지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