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정상법률관계

1-3 행정상법률관계

1. 행정사법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2. 관리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함이 원칙이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공법이 적용된다.

3.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4.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소송

5. 공법관계: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자격을 확인하는 관계

->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

6.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의재단), 공무수탁사인, 의료보험조합, 화천군,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불과하다.

기본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