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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량준칙
1. 위법한경우 -> 자기구속법리인정하지 않는다.
2.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이 감소 되는 측면
3. 재량준칙의 법규화 또는 준법규화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4.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려는 영역중하나
5.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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