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3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 행정주체의 의사가 위법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취소가 있기전까지 의사의 효력이 인정된다.

2. 행정주체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기의사를 실현할 수 있다.

3. 행정쟁송재기가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수 없다.

4. 행정법관계는 개인의 권리 -> 공공복리의 향상등 국각적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를 수반하는 상대성을 가짐

따라서, 사법관계보다 이해대립이 예리하다고는 못함

5. 행정심판의 재결 등과 같은 확인 행위는 취소, 변경 할수 없는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