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어떤 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은 행정청에 대해여 특정한 행위는 청구 안되지만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재량한계로의 발전에 따라 재량통제 법리의 하나로 등장

2.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공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의미를 둔다

3. 행정개입청구권

4.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