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행정법의 특성

1-2 행정법의 특성

특수성: 성문성, 형식의 다양성, 획일강행성, 기술성, 명령규범성, 행위규범성

① 행정법은 의사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과는 달리, 일방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성문법이 강하게 요구

② 법률에 시행력,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③ 명령은 행정에 의한 입법형태를 의미

- 이중 법류성을 갖춘것은 법규명령

- 상급행정기관에서 하급행정기관으로 행정조직 내부사항에 관하여 -> 행정규칙

④ 명령규범성을 가지므로 위반하여도 유효하고, 행정벌이나 강제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주체의 우월적 효력으로서 인증되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손력등은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