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법치행정의 원리

1-2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법치행정의 원리

실질적법치주의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강화

② 법률의 우위원칙 철저

③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법위 확대

④ 위헌 법률심판제도가 그 실현제도

⑤ 법률이라 할 지라도 합헌적 법률이 아닌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권리의 규제에 중점

형식적법치주의

① 권력의 규제보다는 국민의 준법정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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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법률의 근거없이 제정된 법규 명령에 의거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바탕으로 한다.

3.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법규범은 본래 수권규범이다.

4. 행정유보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지않고 스스로 규율 할 수 있는 행정의 고유한 영역을 말한다.

단, 이를 인정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5. 권력행정유보설은 침해유보설의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