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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치행정
법치주의란,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하여, 재판제도를 통해 구제절차를 확보
1.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은, 행정재판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성립, 발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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