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