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수평적관계) / 신분자위확인청구소송, 금전반환청구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소소의 주관적 소송의 하나로써 처분들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에 관한 소송으로 나뉜다.

신분(계약직공무원), 금전반환(부당이득 반환)이 주를 이루며, 이중 금전반환이 당사자소송의 90%를 차지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이에 있어서 공법상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의 예

-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인정에 따른 퇴직연금 중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