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소송의 주관적 소송중 하나로써, 법적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으로 나뉜다.

법적항고소송에는 세가지로 나뉘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느끼는 (권익을 침해받은 자)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들어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수직적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당사자소송은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판례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불문경고조치: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우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 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로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