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

권리변동(법률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 법률요건이다.

즉,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법률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의 영역이므로)이지만,

그 외에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건등이 있다.

 

 

■ 법률사실

법률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이루기 위한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요건은 보통 다수의 법률사실로 성립하지만, 1개의 법률사실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1) 용태(정신적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

① 외부적 용태

  - 적법행위: 의사표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라고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 청약, 승낙)

                   준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 표현행위, 비표현행위로 나뉨)

                                 표현행위: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토지하는 행위 (최고와 거절)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것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채권양도, 공탁, 채권양도의 승낙, 채무 대리권수여등

                                                주관적 감정의 표시행위로서 증여에서의 용서의 의사, 이혼에서의 사후용서

                                 사실행위: 외부적행위, 결과에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순수사실행위 외부적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일정한 법률효과부여

                                                매장물 발견, 주소설정, 가공, 특허법상의 발명등

                                                혼합사실행위 일정한 의식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실행위

                                                무주물선점, 물건의 인도, 부부의동거, 사무관리 등

  - 위법행위: 법률의 가치없는 것으로 평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서 행위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② 내부적 용태

  - 의사적용태 :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내심적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의

                        의사, 사무관리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 제 3자 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허용 또는 불허용의

                        의사등이 여기 속한다.

  - 관념적용태 : 일정한 사실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으로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등이있다.

 

2) 사건: 사람의 정신적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로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생과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시효, 제척기간, 부합, 혼화, 부당이득, 천연과실의 분리, 혼동, 물건의 자연적 발생과 소멸, 물건의 파괴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