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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용어설명

추정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by 돈이되는나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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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추청


추정 : 일음 인정, 일음 확정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하는 이유를 판사를 설득해야한다 (입증책임부담)

         추정되는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