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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용어설명

간주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by 돈이되는나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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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간주


간주 : 확정한다. (의제) 따지지 않고 확정시킨다.

         법규정상 [~으로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간주와 같은 뜻이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