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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용어설명

양벌규정 - 민법총칙용어설명

by 돈이되는나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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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