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연인3 3.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④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제도4. 민법상 주소 - 실질, 객관, 복수주의5. 실종선고와 그 취소 1. 거소에 관한 설명 ① 주소를 알수 없을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대하여 동일하게 일어난다. 2. 민법상규정이 없는것 ① 주소의 복수주의 ② 가주소 ③ 공시송달 ④ 제한능력자의 사술 ⑤ 주소의 실질주의 -> 틀린설명:주소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의사주의와 객관주의가 있고, 우리 민법의 태도는 해석상 실질주의와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특히 전자는 민법상의 규정은 아니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① 검사, 보증인, 연대채무자, .. 2014. 11. 26. 3.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③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제도4. 민법상 주소 - 실질, 객관, 복수주의5. 실종선고와 그 취소 1. 행위능력에 대한 설명 ① 미성년자가 적법한 혼인을 하면 재산법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②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재산법 영역에서는 대체로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 ③ 제한 능력자제도는 사회 일반인보다 제한 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한 제도이다. ④ 가족법관계에서는 행위능력의 제도의 적용이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책임 능력은 대체로 행위능력과 그 범위가 일치한다. -> 틀린설명: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능력이 되며, 법률효과에 관하여 판별하는 사물의 판.. 2014. 11. 25. 3.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②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제도4. 민법상 주소 - 실질, 객관, 복수주의5. 실종선고와 그 취소 1.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태아로 있는 동안에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해제조건설이다.① 우리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틀린설명: 태아에 대한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②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 한 때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정지조건설③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후일에 사산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것으로 본다.-> 해제조건설④ 다수설은 정지조건설을 ,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른다.-.. 2014.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