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법률행위의 대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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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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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리제도의 기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것

① 법정대리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 틀린설명: 법정대리란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발생의 경우는 임의대리이다.

② 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③ 현대와 같이 복잡화, 전문화된 거래사회에서는 개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인의 활동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제도가 필요하다.
④ 대리제도의 기능 중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법정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⑤ 대리제도는 행위능력이 없기때문에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자를 위해서 보호자가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간접대리인은

① 갑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자 ->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② 갑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자
③ 갑을 위하여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 ->직접대리인
④ 갑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갑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직접대리인

⑤  갑의 이름으로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자

간접대리인이란?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 위탁매매)

3. 대리권의 남용관한 설명

① 대리권한을 유월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이다.
③ 판례는 민법 제 107조 제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④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안 경우에도 신의칙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피용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판례는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부인한다.

4. 갑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이경우의 법률효과로 옳은것

① 을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갑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갑.을.병은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을.병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갑.을.병은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08조에 관한 문제이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사유 /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며, 대리인이 그것을 다시 대리할 수 있느냐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한다. / 따라서 갑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 을, 병과 함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갑은 피성년후견인 을에게 주식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을은 갑소유의 주식을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병에게 매각하여 갑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 을은 피성년후견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6. 대리행위에 대해 틀린것

①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117조) 단, 의사능력만은 갖고 있어야한다.

②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117조) 단, 의사능력만은 갖고 있어야한다.

③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인 내부관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 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117조) 단, 의사능력만은 갖고 있어야한다.

7. 민법상 대리제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것

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자기 자신과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대리인이 여러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 틀린설명: 각자 대리를 한다.

⑤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8. 틀린설명

①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에 관하여 정하여야한다.
③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④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책임을 대리인이 지게 된다.
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데는 행위능력자이어야한다.

-> 틀린설명: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 117조)

9.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행위, 타당한것은

①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 범위에서는 제한이 없다.
② 대리하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③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권한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대리행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10.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타당한것

① 쌍방대리행위는 본인이 사후에 이를 추인하여도 완전히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없다.
② 쌍방대리를 금지한 것은 대리관계에 있어 현실적인 인격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③ 쌍방대리는 거래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관한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④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은 성질상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⑤ 채무의 이행행위는 보통의 경우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대물변제행위는 이에 저축한다.

11.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기술로 틀린것

① 본인이 미리 허락한 때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② 민법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④ 채권이행에 관하여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⑤ 민법 제 124조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

=> 자기계약, 쌍방대리와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예외저긍로 허용하는 경우의 비교

- 자기예약, 쌍방대리: 본인의 허락 또는 채무의 이해으이 경우에만 허용(제124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상가 있을 때에만 허용(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