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의성실의 원칙 : 중요!!

신의성실의 원칙　 중요!!

의의 , 기능, 파생, 효과를 중점적으로~ 기억하기!!

2조

1. 신의칙

2. 권리남용금지

●역혁(역사)

1. 로마법의 기원

2. 프랑스민법 -> 독일민법 -> 스위스민법 -> 우리나라가 계수하였다. (계수법)

적용범위 -  사법의 기본원칙 , 공법에도 포함! (私法,公法)

●기능

1. 법 원리

2. 행위의 해석기준 -> 행위규범성

3. 재판기준(법원의 기능法原) -> 재판규범성 (조리＝신의칙)

●구체화

1. 권리창설 : ex ) 숙박계약 -> 고객의 안전보호의무

2. 권리변경적 기능 : ex )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 소멸적 기능 : ex) 실효의 원리

●권리남용금지 (권리 남용의 요건)

1. 외관상 권리행사 (객관적요건)

2. 이익(이익형량) < 손해  : 이익형량해서 손해가 클때 (객관적요건)

3. 시카네: 오로지 타인에게 손해만 줄 의도만 갖고 행사를 했다. (주관적요건) ->  시카네금지원칙

●권리남용의 효과

1. 청구권남용시에는 법원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2. 형성권남용시에는 법률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3. 물권 남용시에는 배제청구를 하지 않는다.

4. 타인에게 손해발생시, 불법행위성립 -> 손해배상책임

 - 권리 박탈? 엄격하게 인정함. - 법의 규정이 있을 때 인정 (친권박탈규정)

●실효의 원칙

소멸 시효제도의 보완 (10년, 20년)

●신의칙위반시효과

1. 권리행사위반: 권리남용에 해당

2. 의무이행위반: 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손배책임)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리 -> 병존적으로 존재하면서, 경합적용이 된다. (중첩인정)

금반언원칙- 말한것의 반대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ex)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인한 대리권

예를들어 A가 B와 계약을 하는데, A가 B에게,본인의장남에게 대리권을 줫으니, 장남과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한 후, 장남과 이야기를 하고 A에게 결정 났다고 이야기 하니, A는 B에게

장남에게 아직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금반언원칙에 적용된다.

Clean Hands- 깨끗한 손일 때에만 주장 할 수있다.

                   정의로운 것을 주장할려면 자신의 손이 먼저 정의로워야 한다.

●권리의보호

1. 공권력에서 보호받아야한다. (법률에 대해서만 보호받는다.)

2. 공적구제 (재판, 민사재판, 조정, 중재)

 ->  사적으로 인한 구제는 예외적으로  인정.

 ->  점유권자: 자력규제권 인정

 ->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