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권리의 행사

지배권-> 객체의 지배

청구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형태 (청구하는 형태)

형성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항변권-> 청구하는 상대방에게 거절(항변＝대항)

권리가 충동할 경우에는 순서가 있어야한다!

1. 물권 상호: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이다.

                   예외- 소유권<-제한물권(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출동할때에는 제한물권을 우선시 한다.

                            점유권,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채권 상호: 채권평등의 원칙 (성립시기에 상관없다)

                    선행주의 : 채무자로 부터 먼저 받아버리면 그대로 만족한다.

3. 물권과 채권: 물권- 지배권, 절대권 / 채권- 상대권 

                       물권 우선! -> 매매는 임대차를 깨드린다.

                       예외 - ①부동산 임차권 (채권) : 등기가 되어있으면 대항력이 생긴다.

                                 ②주택임차인 대한용건(그 주택을 인도받고 , 주민등록을 갖추었을때 )이
                                  　갖추어 졌을때  대항력이 생긴다.

중요!!

권리의 경합 (뜻의미를 알아두어야한다!! / 구체적사례정리 / 해결방법)

1. 권리의 경합 (두개중 하나를 선택해도 답은 같다)

갑은 임대물 반환청구권 ,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을때 두개가 경합이 된다.

2. 법조의 경합 (법규의 경합) (두개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한다)

법규정(법조문) 사이에 일반 법규정과 특별법 규정을 밝혀 그 적용을 정한다.

중요!!＝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부주의로 일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 개인이, 부주의로 일반인에게 손해를 끼쳣을때에는 민법750조 불법행위 -> 손해배상할 책임)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2조 -> 이럴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이 상황에서는 민법도 정용되고, 국가 배상법이 겹쳐 졌을때에는 특별법우선 원칙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우선시된다. 

민법2조에서 민법 남용에 대해!

권리는 정당한 범위내에게 한계적으로 해야한다. / 한계를 벗어나면 권리 남용이 된다.

1조 - 민법 법원

2조 - 신의 성실에 대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