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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1. 민법의 의의

by 돈이되는나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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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구성 ( 민법 전반에 적용된다 )

-> 민법 전반의 이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 특징: 추상적인 개념 사용, 일반적인 개념으로써 내용 구성

-> 용어이해의 필요성


1. 민법일반

2. 권리의무

3, 권리(의무)의 주체 (자연인, 법인)

4. 권리의 객체(대상) - 물건

5. 권리의 변동(원인) - 발생, 변경, 소멸

6. 의사표시

7. 대리

8. 무효와 취소

9. 조건과 기한 (부관)

    부관 : 조건과 기한을 합쳐서 부관이라고 한다.

10. 기간 - 시작점(기산점), 만료점(종료점) / 산정방법

11. 소멸시효제도



민법의 의의 중요!

뜻: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 법이 끼어들어서 관리와 의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권리와 의무는 실체다!

특징 : ① 법질서 -  법규범 (일반규범: 사람이기에 지켜야하는 질서) (법규범: 강제력이 동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법에 의해 강제(공권력)당한다.

         ② 국내법 , 사법 (私法) , 일반사법, 실체법 -> 민법의 성질

             국내법 <-> 국제법 

             사법 <-> 공법(헌법, 행정법,소송법,형법)

             일반사법 <-> 특별사법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개인간의 법 EX 상인)

                                  상인들 서로간의 법은 상법인데, 상법은 민법이 아니다.

             실체법 <-> 절차법 (민사소송법:권리 , 형사소송법:범죄)

성격 : 행위규범 (거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 거래행위, 법률행위 - 개인과 개인의 행위규율)

         재판규범 (재판상 판단의 근거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