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행정입법의 의의

2-1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인 / 형식적으로는 행정,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다
: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다.
: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이다
: 권력분립의 원리와 복위임금지의 원칙 = 행정입법부인론의 근거

1. 현대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회입법의 한계성이 나타남에 따라 행정입법의 중요성이 중대되었다고 할수 있다.

2. 행정 입법권의 확대가 불가대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입법권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3.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4. 행정입법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의회입법이 골격화 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볼수 없다.

행정입법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한 행정을 보완한다는 정도에 그쳐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