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공법상 사무관리

1-4 공법상 사무관리(다수설:긍정설 / 민법상제도)

: 법률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공권설(다수설) / 사권설(판례)

ex)

- 문제가 있는 학교재단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강제관리

- 시립병원이 행하는 행려병자의 보호

- 사인의 행한 조난자의 구호조치

- 공기업에 대한 강제관리